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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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법여울 1 세종 1 청와 1 새날로 1 대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철우 1 이재민 1 박동균 1 박두환 1 윤병구 1 이재욱 1 문희춘 1 이진호 1 송영욱 1 김동아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2. 17. 선고 2019다300095, 300101 판결
  [건물명도·보증금반환][미간행]
   건물명도 보증금반환
  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7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26. 선고 2016가합529111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4. 8. 21. 선고 2013나59298 판결
  [토지인도등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

2012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6. 15. 선고 2010가합133457 판결
  [임료등][미간행]
   임료
  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다1515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1하,2061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다70460 판결
  [임대차보증금반환][공2002.6.1.(155),1114]
   임대차보증금반환
  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75년

7. 대법원 1975. 12. 23. 선고 74다736 판결
  [전세금][집23(3)민120,공1976.2.15.(530) 8888]
   전세금
   부동산등기법 신탁법